⚠️ 코인 후진국의 현실: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위기

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이 점점 위축되고 있음.
지난 7년간 국내 블록체인 개발 인력의 90%가 해외로 떠남.
법인계좌 발급 제한, 초기 코인 공개(ICO) 불가 등 규제 로 인해 기업들이 유출됨.

싱가포르, 홍콩의 부상과 대한민국의 추락

- 2017년부터 '금가분리' 정책이 시행되면서 금융과 가상자산을 철저히 분리하는 규제가 시작됨.
- 블록체인 기업들이 토큰으로 받은 대가를 현금화하기 위해 장외거래(OTC)에 의존하는 상황.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해외 기업에 인력을 빼앗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. - 반면, 싱가포르와 홍콩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가상자산 기업을 유치 중.

한국, 이란 수준의 규제

- 한국은 혁신 기술력 세계 6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규제는 세계 최하위 수준.
- 전 세계적으로는 블록체인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어가는 반면, 우리는 이란과 비슷한 규제를 시행 중.

💡결론: 탈출구는 없는가?

법인계좌 발급 문제를 해결해야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가상자산 산업과 금융의 통합 지원이 필요함
혁신 국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이란 수준에서 싱가포르 수준으로 바꿔야 함.
이대로라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음.

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돈도 많은 산업에서 1등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인듯

출처: 매일경제